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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의 무법자' 미수검 차량 113만대...자동차 검사 구멍

2019-08-19기사 편집 2019-08-19 16: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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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등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 중인 미수검 자동차가 113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국회의원(천안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미수검 차량은 총 113만 7030대이다.

이중 1년 이상 미수검 차량은 95만 4310대, 5년 이상 미수검 차량은 75만 6095대로 전체 미수검 차량의 66.5%를 차지한다. 이들 미수검 차량에 대한 과태료도 500억여 원에 달한다.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명령이나 번호판 영치, 직권말소 등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행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100만대가 넘는 미수검차량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규희 의원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동차 검사 시스템에 허점이 많아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관련 기관과 협의해 교통안전공단에 수시로 자동차를 검사할 수 있는 조사권한을 주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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