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충청의 오늘]옷로비 의혹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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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8월 옷 로비사건에 대한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되느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국회 법사위는 1999년 8월 18일 옷 로비 의혹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조사에서 법사위는 서울지검과 경찰청 등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듣거나 검증을 실시, 1999년 8월 23일부터 25일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벌였다. 이 사건은 신동아 그룹 최순영 회장의 부인 이형자씨가 남편의 구명을 위해 고위층 인사의 부인들에게 고가의 옷 로비를 한 사건이다. 당시 고위층 부인들과 연루된 사건인 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다. 경제 위기를 맞아 국가가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것이어서 국민들의 분노와 배신감이 적지 않았다. 특히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됐으나 국민들의 의혹이 걷히지 않아 국회 청문회까지 열렸다. 중대한 사안을 다루는 청문회였지만 사건의 실체를 벗기지 못하고 연루자들의 해명장소로 전락했다는 지적과 함께 청문회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1999년 8월 20일 1997년 환란을 몰고 온 책임자로 검찰에 기소된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환란책임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환란 주범으로 주목됐던 이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정책책임자의 어떠한 판단 잘못도 법률적으로는 무죄라는 식의 면죄부를 준 격이 됐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와 관련 검찰은 무죄 선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여권의 신당창당이 본격화되기도 했다. 1999년 8월 30일 국민회의는 잠실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에서 당총재인 김대중 대통령과 중앙위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신당창당을 공식 결의하고, 2000년 1월 창당을 목표로 창당 작업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 그룹 중심의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1999년 8월 17일 반부패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각 분야의 부패방지정책을 망라한 '부패방지기본법'을 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부패방지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검은 돈의 혐의가 짙은 자금의 금융계좌 입출금 내역을 신고·조사할 수 있도록 자금세탁방지법을 제정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때 보수를 제외한 연간 1000만 원이 넘는 수입의 증감분에 대해서도 내역을 신고토록 한다고 했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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