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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역세권 개발 주민소환으로 풀일 아니다

2019-08-15기사 편집 2019-08-15 17: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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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오송역 역세권 개발이 지지부진하자 지역민들이 이시종 충북지사에 대해 주민소환을 하기로 한 모양이다.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직무를 태만히 한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한 주민소환은 마지막 보루란 점에서 14년 동안 참아온 지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도 남겠다. 다음 달부터 오송역 광장에서 이 지사 소환 서명운동에 들어갈 모양인데 지역주민 10% 이상 서명과 주민소환 투표권자 3분의 1 투표에 과반수 찬성을 얻게 되면 직을 잃게 된다. 단체장에겐 치명적인 통제수단이란 점에서 소환 요건을 충족할지 관심이다.

KTX 오송역은 2010년 개통 이후 하루 이용객이 2만 명을 넘을 정도로 성장했지만 주변의 열악한 정주여건과 생활 인프라 부족으로 활력을 잃은 지 오래다. 그렇다고 역세권 개발에 나서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2005년 오송 신도시 건설 기본계획이 나오면서 본격화되는 듯했으나 사업시행자를 찾지 못해 접었고, 이후 토지 소유자들이 역세권조합을 만들어 민간개발 방식으로 재추진했지만 시행사가 사업을 포기해 또다시 무산됐다. 그러다 조합이 지난 4월 1900억 원을 투자해 역 주변 71만 3000㎡에 주거, 상업·업무, 유통시설이 들어서는 역세권 개발을 다시 추진한 것이다.

지역민들의 주장은 충북도가 개발에 필요한 당근을 제시해 민간개발의 어려움을 덜어 줄 것을 바라는 눈치다. 이를테면 세제혜택이라든지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민간 투자 활로를 열어주라는 것이다. 역세권 개발이 도정 우선순위에서 밀린 듯해 보이지만 이 지사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는 걸 잘 안다. 여러 차례 무산된 경험을 겪었던 터라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건 당연한 행정이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진 만큼 민관이 함께 개발에 나설 때지 무턱대고 주민소환을 통해 억지 춘향 식으로 관을 끌어들이려서는 안 된다. 단체장의 통제수단인 주민소환제가 도입된 이래 성공한 사례가 없는 점은 참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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