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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 전부터 후끈 달아오른 '조국 청문회'

2019-08-15기사 편집 2019-08-15 1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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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송부한 조국 법무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청문회 정국의 막이 올랐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요청안을 제출하고 20일 이내에 마쳐야 하는 관계로 물리적으로는 9월 3일이 시한이다. 하지만 9월 2일이 정기국회 개회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청문회 일정을 마칠 것으로 예측된다. 여야는 조만간 회동을 통해 인사청문회 일정을 조율할 방침이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고의 관심을 끄는 청문회로 꼽힌다. 그 정점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있다.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청문회의 쟁점은 크게 두세 가지로 요약된다. 바로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가진 사람이 법을 수호하는 법무부 장관의 자격이 있느냐는 것과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시 민간인 사찰 의혹, 그리고 인사검증 부실 논란 등이다.

국보법 위반 논란은 조 후보자가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사노맹)'에 가입해 활동하다가 1993년 구속돼 6개월간 옥살이를 한 것을 말한다. 사노맹은 1989년 11월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백태웅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와 '노동의 새벽'이란 시집으로 유명한 박노해 시인 등이 중심이 돼 출범한 사회주의 혁명 조직으로 노동자 중심 정당 건설,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목표로 했다. 조 후보자는 당시 울산대 법대 전임강사로 있으면서 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에 가입해 활동했다. 이 사건은 후에 고문 조작 등이 폭로된 대표적 공안사건이다. 당시 관련자들은 김대중 정부 시절 사면·복권돼 활발한 사회활동을 벌이고 있다.

여야는 지난 9일 조 후보자 지명 이후부터 이 부분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낡은 색깔론이라며 역공에 나섰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국가 전복을 꿈꿨던 조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없다며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인 사찰 의혹은 조 후보자가 2018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민정수석실에서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우윤근 주러 대사의 비리를 묵인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진 사건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국당은 14일 조 전 수석 당시 민정수석실 주도로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언론 유출자를 색출한다면서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포렌식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조 후보자를 직권남용 및 강요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밖에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인사검증 부실 논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반일 여론 자극 논란, 논문 표절 의혹 등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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