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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원일몰제 대비 각 지자체 노력

2019-08-15기사 편집 2019-08-15 13: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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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률 대전 1위, 청주 홍보 우수 평가받아

첨부사진1전국 공원일몰제 대응 현황.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공원일몰제 시행이 1년도 남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마다 각기 다른 방안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은 예산편성률에서 전국 1위로 나타나고 충북 청주는 일몰제 관련 홍보에서 두각을 보였다.

2020년 7월 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라 사라지는 공원부지 대상이 서울시 면적 절반(363㎢) 크기의 부지가 대상에서 해제된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로, 공원, 학교 등 도시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 52종이 일몰제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해 4월과 올해 5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 대책을 발표하고 지방채 이자지원, LH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조성, 국공유지 실효 유예 등 지자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의 광역단체와 140개 시·군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는 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내년 7월 이전까지 실시계획인가 및 도시군 관리계획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국에서 158㎢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2023년까지 지방예산 및 지방채 총 7조 3000억 원을 투입해 공원을 매입할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70개소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공원 조성 계획률은 제주가 100%로 가장 높았으며 광주(91%), 부산(81%), 인천(80%), 전북(80%), 강원(45%)가 뒤를 이었다.

전체 예산대비 공원예산율에서는 대전(9.2%)이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8.3%), 대구(8.2%), 부산(4.1%), 인천(4.1%), 제주(3%) 순이었다.

이 지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충북 청주의 공원일몰제 대응법에 대해 높은 평가가 나왔다.

청주시는 시 재정여력을 고려해 민간공원 사업 추진의 불가피성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공원업무 담당자들이 직접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전단지 27만부를 배포하는 등의 노력을 펼쳤다.

청주는 민간자본을 활용해 70%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30%는 개발하는 공원조성 방식을 사용할 방침이다.

지난해부터 지난 달까지 전국에서 해소된 장기미집행공원은 24㎢로 집계됐다. 광역단체별로 보면 부산이 675만 731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남(562만 9483㎡), 경북(256만 2096㎡), 강원(239만 3492㎡), 충북(212만 1291㎡)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내년 7월 전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는 공원은 실효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들며 해소되는 장기미집행공원은 내년 상반기 말에 집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권혁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조사결과 지난 3월 지자체가 제시한 목표보다 많은 공원이 조성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는 지자체가 적극 노력해준 덕분이며, 국토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최대한 많은 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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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2전국 지방자치단체 공원조성 계획율, 공원예산비율 순위.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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