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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 설치 여야 함께 가속페달 밟아야

2019-08-14기사 편집 2019-08-14 18: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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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분원(세종의사당) 설치 용역안이 제시된 가운데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어제 힘을 싣고 나선 것은 긍정적이다. 이 대표는 조속한 후속 절차 이행에 방점을 찍었다. 지금 시작해야 21대 국회 하반기 개원을 기약할 수 있는 만큼 서둘자는 얘기다. 통상 설계에 2년이 소요되고 공사기간을 등을 감안하면 시간을 재촉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면서 가속페달을 밟아야 세종의사당 시대 개막이 앞당겨질 수 있다.

세종의사당 설치는 이제 불가역적이다. 국토연구원의 관련 연구용역에서 도출됐듯이 행정비효율 해소와 균형발전, 실질적인 세종시 수도 완성 등을 위해 행정도시 세종으로 국회 기능의 상당 부분이 옮겨와야 하는 것은 필수다. 이전 규모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이 대표도 언명한 바와 같이 '13개 상임위+ α'이전안이 현실적일 듯하다. 이전 상임위 숫자는 세종시에 이전한 소관 정부부처와 연동하는 개념이며, 13개 상임위가 오면 세종청사내 부처를 커버할 수 있게 된다. 외교·법무·통일·국방·여가부 등 5부는 수도권에 잔류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관련 4개 상임위의 경우 여의도 국회에 남겨 놓는 게 맞다. 여기에 예산결산특위까지 세종의사당에서 활동하면 국회 상임위 14개가 세종분원에 합류하게 된다. 세종의사당이 국회본원을 능가하는 역할비중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바늘 가는 데 실 가듯이 상임위 의정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국회사무처도 세종시에 둥지를 틀게 된다. 국회의사당에 버금가는 세종의사당 볼륨을 떠올리는 게 하는 이유다.

아울러 국회도서관, 국회방송(NATV), 국회의정연수원 등 유관기관의 세종시행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편의상 세종분원이지만 전체 상임위 기능의 약 80%를 세종의사당이 담당하는 상황이라면 세종시가 정위치가 돼야 한다. 이모든 것은 여야 협상에 달렸다. 국회법 개정부터 서로 호흡을 맞춰나가면 세종의사당이라는 옥동자를 순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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