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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인허가 뇌물 혐의 천안시 간부공무원 상고 기각

2019-08-14기사 편집 2019-08-14 17: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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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파트 건설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안시 간부공무원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이 14일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는 이날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기소된 천안시청 간부공무원 A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는 공무원직을 상실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 퇴직되고 공무원 연금 등의 혜택도 받지 못한다. 앞서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5월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500만 원과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백석동 현대아이파크 3차 아파트 인허가와 관련해 사업자로부터 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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