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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자율성 높였다는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지역 대학 반응은 '싸늘'

2019-08-14기사 편집 2019-08-14 17: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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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대학의 자율성 존중 등을 골자로 한 '2021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을 내놨지만 지역 대학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앞으로 진단 참여 여부를 각 대학이 선택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참여가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14일 교육의 질 제고 및 대학의 적정 규모화 지원을 목표로 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세부 내용은 대학의 자율성 존중과 지역대학 배려 강화, 대학의 평가 부담 완화 등이다.

먼저 2021년 진단부터는 대학이 스스로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시행된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을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해 평가 부담이 과도했다는 현장의 의견이 반영됐다.

또 진단 지표 중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비중을 대폭 확대, 대학이 스스로 적정 규모화하려는 결과를 진단에 반영한다. 진단 결과 이후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유지 충원율' 개념을 도입, 일정 수준 이상을 충족한 경우에만 재정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적정 규모의 자율 혁신 역량을 갖춘 지역대학을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에 대한 배려를 강화, 5대 권역을 구분하고 권역별 선정 원칙을 적용하게 된다. 일반대학은 수도권, 대구·경북·강원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으로 구분되며 전문대의 경우에는 수도권, 강원·충청권, 대구·경북권, 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으로 나뉜다.

하지만 지역 대학들은 여전히 대학기본역량진단이 재정지원의 필수요건임을 들어 대학의 자율성과는 동떨어진 대책이라는 반응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진단에 참여하지 않는 대학에게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라며 "결국 재정지원을 받으려면 진단에 참여해야 되고,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정원 감축도 필요한 만큼 기존과 달라질 게 없다"고 밝혔다.

게다가 비수도권 대학에 불리한 기준도 일부 포함돼 있어 지방대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또 다른 대학 관계자는 "비수도권 대학들은 수도권 대학들에 비해 신입생이나 재학생 충원율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러한 지표를 강화하게 되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비수도권 대학이 늘어나게 되고, 재정지원이나 인지도 등에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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