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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해 상반기 신고 포상금으로 약 2억 7000만 원 지급

2019-08-14기사 편집 2019-08-14 17: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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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등 위법 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21명에게 지급

첨부사진12019년 상반기 신고 포상금 지급 내역. 자료=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위법 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총 21명에게 2억 7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최대 포상금은 'A 담합 건'을 신고한 내부고발자로, 포상 금액은 1억 9518만 원이다.

신고자는 공정위에 담합 가담자 명단, 담합 시기, 장소, 담합 내용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단가인상 공문 등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급한 신고 포상금 중 부당 공동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금액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담합 사건이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와 함께 일반적으로 내부 고발자들에 의한 제보 또는 신고를 단서로 조사가 개시되고 부과 과징금도 다른 사건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신고 포상금 지급으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최근 새롭게 도입된 사익편취행위, 대리점법 ․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등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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