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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R&D 예산 증액분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위한 것"

2019-08-14기사 편집 2019-08-14 1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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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대전시 유성구 한국기계연구원을 방문해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국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진 후 국내 기업에서 개발중인 CNC 장비의 스마트운용모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빈운용 기자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도 R&D 예산을 2조 원 늘린다. 또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전면 개정해 정책 지속성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대전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기업·연구계 관계자들과 기계장비 산업 현황과 현장을 점검하고,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방안 및 국산화 등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 R&D 및 해당 산업 예산 증액 및 소재부품 육성 특별법 전면 개정을 내세웠다. 이 총리는 "수입·수출을 특정 국가에 과잉의존하면 위험부담이 매우 크다"면서 "올해 R&D 예산이 첫 20조 원을 넘긴 데 이어 내년 22조 원으로 늘어난다. 늘어난 2조 원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에 투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내 생산 장비 확보 및 수출 등 (대·중소) 기업간 협력적 결합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일각에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정책 지속성에 의문을 품는 데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총리는 "소재, 부품, 장비를 만드는 중소·중견기업으로서 정책이 얼마나 일관되게 항구적으로 지속될 것인가 일말의 의심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지금의 (일본의 경제 보복) 사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해당 산업 분야 강화는 반드시 계속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 총리는 소재·부품·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이뤄가기 위한 방안으로 소재부품산업 육성특별법 전면 개정을 들었다. 이 총리는 "기존 소재·부품 특별법에 장비 부문 지원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등 전면개정할 것"이라며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에 해마다 1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을 일반회계예산보다는 특별회계나 기금을 통해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도 말했다.

정부는 R&D 예산증액,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국산 기술 경쟁력의 강화를 추진하면서도, 모든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는 지양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특정국가에 대한 과잉의존 탈피 방법 중 기본이 되는 것은 국산화 촉진"이라면서도 "모든 것을 국산화만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국산화 외에도 원천기술 구입, 기업 M&A 등 소재·부품·장비의 성격에 따라 도입처를 다변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리는 이날 기계연에서 CNC(컴퓨터 수치 제어) 장비 및 실험장치와 공작기계 신뢰성평가 장치 시연 현장을 둘러보고 현장 연구자들을 격려했다.

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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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2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대전시 유성구 한국기계연구원을 방문해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국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진 후 국내 기업에서 개발중인 CNC 장비의 스마트운용모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빈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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