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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조국 등 개각인사 7명 청문요청안 일괄 제출

2019-08-14기사 편집 2019-08-14 16: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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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한상혁에 집중포화 전망 속 검증전쟁 시작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9 개각 인사 중 7명의 장관 및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14일 국회에 일괄 제출하면서 검증전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국무위원 후보자 4인과 정부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오늘 오전 10시58분 재가돼 국회 의안과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요청안이 제출된 후보자들은 조국 법무부· 최기영 과기정통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통위·조성욱 공정위·은성수 금융위 위원장 후보자 등 총 7명이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다음달 2일까지 청문회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다만 국회가 이러한 시한까지 해당 보고서를 보내지 못할 경우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재요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도 국회에서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을 진행할 수 있다.

여당은 앞서 인사청문회가 야당 보이콧으로 법정시한을 넘기며 진통을 겪은 만큼, 이번엔 8월 중으로 속전속결로 마치겠다는 입장이나, 야권에선 이번 개각 인사에 대해 '청와대의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로 규정하며 총 공세에 나서 험로가 예상된다. 특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법무부장관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집중적인 검증 타깃으로 설정한 모양새다.

한국당은 우선 조 법무장관 후보자를 검증할 국회 법제사법위원에 율사 출신 의원들을 대거 포진시키며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조 후보자의 경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됐었다는 점을 들어 체제 전복을 꿈꾸고 실현까지 하려던 사람을 어떻게 법무부장관으로 기용할 수 있느냐는 입장이다.

한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선 최근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으며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성과독립성 훼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 진보언론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공동대표를 지낸 이력도 방통위원장으로선 부적격 하다는 주장이다.

연일 조 후보자 때리기에 나섰던 바른미래당도 전날부터 한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부각하는 데도 주력하는 모습이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가 집중된 후보자들에 대한 엄호에 나섰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과거 검찰은) 조 후보자를 사노맹 일원으로 기소하지 않았고, 법원도 가입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며 "가입 여부를 떠나 사노맹 활동을 한 사람들은 MB(이명박 전 대통령) 때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는데,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라고 비판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한 후보자와 관련, "가짜뉴스를 내버려 두겠다는 것이 온당한 일이냐"며 "방통위원장이 가짜뉴스를 엄단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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