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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탄력 받았다

2019-08-14기사 편집 2019-08-14 13: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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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강력 추진 표명...13개 상임위 이전 등 규모 커지고 시기 빨라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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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적극 추진할 것을 천명하고 나섬에 따라 설치 시기가 빨라지고 규모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4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 "지금 바로 시작해도 21대 국회 하반기가 돼야 세종의사당이 제 역할을 할 것이니 시간이 많지 않다"며 조속히 후속 절차를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여야가 행복도시 건립에 합의한 취지를 살려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빠르게 처리하고, 바로 세종의사당 설치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세종의사상 규모와 관련해서는 "외교·법무·통일·국방·여성가족부는 수도권에 있어 상임위원회를 세종시에 가서 할 필요성이 별로 없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세종시에 가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며 "당내에 특위를 설치해 운영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입법부와 행정부는 서로 견제기관이면서도 협력기관이어서 세계적으로도 멀리 떨어진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우리나라 미래가 달린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핵심 사업일 뿐만 아니라 국회와 행정부가 떨어진 탓에 발생하는 비효율과 낭비를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 앞마당에서 열린 '세종시 복숭아 국회 판촉전'에 참석한 자리에서도 "상임위 세종 개최와 직원들의 세종시 정주는 물론 국회도서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국회방송 등도 세종시에 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설계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국토연구원이 제시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5개 안 가운데 예결위와 상임위 13개,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와 사무처 일부를 이전하는 B-2안을 지목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는 이춘희 세종시장도 전날 관련 기자회견에서 17개 상임위 모두가 세종으로 오는 것이 가장 좋지만 최소 13개 상임위가 이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한 발언과도 상통하는 부분이다.

또한 국회와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장비용과 시간비용을 추정한 결과, 10개의 상임위가 이전하는 B-1안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국토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뛰어넘는 것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당내 특위 구성을 주문함에 따라 준비작업에 들어가는 한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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