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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지역 사회적 경제 조직위해 지방자치단체 적극 나서야

2019-08-13기사 편집 2019-08-13 18: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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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보고서, 대전·충남 사회적 경제 조직 "지자체 사회적 금융기관 설립" 필요 호소

대전·충남지역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회적 경제 조직은 주로 외부자금에 의존해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살림살이를 뒷받침 할 전담기관 설립 등 사회적 금융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는 13일 조복현 한밭대 교수, 김수림 한은 대전충남본부 기획금융팀 과장이 공동연구한 '대전충남지역의 사회적 금융생태계 구축방안(자금의 조성과 배분을 중심으로)'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인증),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대전·충남지역 사회적 경제조직은 인구 대비 큰 규모를 보이고 있다. 대전·충남 사회적 경제조직 수는 전국 2만 574곳 중 대전은 768곳(3.7%), 충남은 923곳(4.5%)으로, 인구비중인 대전 3.0%, 충남 4.2% 보다 높다.

그러나 대전·충남지역의 사회적 금융 생태계는 독자적인 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 주도 금융 지원 체계는 물론 민간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도 미흡해 정부 정책자금 지원, 신용보증·투자에 의존하고 있다. 대전시, 충남도에서 각각 금융기관, 신용보증재단 등과 협약을 통해 융자 지원, 특례보증을 해오는 등 지원 노력은 지속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사회적 경제 조직 또한 아쉬움을 호소하고 있다. 보고서 설문조사에서 자금조달은 시중은행, 개인, 정책자금 등의 지원으로 외부자금에 의존하고 있고, 애로사항으로는 담보 및 보증 요구, 재무성과 입증 등을 꼽았다. 또한 이들은 대출·투자 시 사회적 가치가 우선 고려돼야 하고 낮은 금리, 신용대출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새로운 사회적 금융 전담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도 답했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은 대전·충남지역 사회적 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신규 금융 중개기관 설립을 제안했다. 중간지원기관이 운영을 맡되 전문성, 독립성 등을 담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금조성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조세·행정적 유인을 통해 자금공급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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