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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분원 규모·이전 시기 관심…공은 정치권으로

2019-08-13기사 편집 2019-08-13 17: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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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분원 설치 후속 절차와 과제

13일 발표된 국회 세종분원 설치 방안은 국회 스스로 국정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국회 기능과 기관의 세종시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또한 국회 세종분원 설치에 대한 반대와 위헌론이 엄존한 상황에서 5개의 대안을 제시해 선택의 폭을 넓힌 부분도 세종 분원 설치에 대한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국회 사무처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최종 발표한 연구용역 결과는 국회 사무처장을 거쳐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용역 결과를 보고한다는 방침이지만 일정은 아직 논의되지 않은 상황이다.

용역 결과가 국회 운영위에 보고되면 국회 이전 절차는 정치권의 몫으로 넘어간다. 여야는 국회의 기능 및 기관 이전을 놓고 어느 선까지가 위헌적 요소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한다. 국토연구원은 용역을 납품하면서 '국회의 본질적이고 중추적인 기능인 입법 및 재정기능은 국회 본원(서울)에서 수행하여야 한다'고 본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 법률적 검토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본질적이고 중추적인 기능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상임위는 얼마든지 이전할 수 있다고 봤지만 위헌적 요소가 모두 해소된 것이 아니어서 상임위를 이전하지 않는 경우와 상임위를 이전하는 경우의 수를 대입해 5개 안을 만들었다.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상임위 중심주의를 취한 우리 국회의 여건상 법리해석은 다양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여야 정치권이 국회 세종분원에 대해 어떤 판단 기준을 갖고 있는지도 관심사다.

민주당은 법안을 발의한 이해찬 의원이 자당 대표인데다 세종시 건설을 추진한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승계했기에 세종분원 설치 및 규모 확대에 크게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당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국회 세종분원 설치를 추진할 것"이라며 "본회의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회 기능을 내려보내 '세종의사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 등은 입법부가 대거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그리 탐탁치 않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지난 대선 때 홍준표 한국당·안철수 국민의당·유승민 바른미래당·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모두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공약했다는 점에서 각 당의 입장을 유추할 수는 있다. 하지만 대선 공약이 그대로 당의 당론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때문에 각 정당 간 조율과 타협을 통해 세종시로 이전할 상임위 규모 등을 도출해 내는 것이 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서울 등 수도권의 반대 논리를 어떻게 극복할지도 문제로 대두된다. 그동안 혁신도시 등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에 소재한 각급 기관 단체들이 빠져나간 상황에서 국회의 기능과 기관을 대거 세종으로 이전할 경우 상실감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용역 결과는 국회 사무처를 거쳐 국회의장에게 보고된 상태"라며 "아직 운영위원회에 용역 결과를 보고하는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용역 결과는 운영위원회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뿐 그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 부분은 여야 각 당의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올해 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용 10억원이 반영되어 있다"면서 "정치권이 협의를 통해 세종의사당의 규모와 이전 시기 등을 조속히 결정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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