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달 30일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 등의 혜택을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각 기관별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적극행정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우수 직원 포상과 함께 소극행정에 대한 문책 등의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소극행정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적당편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무행태 등이다.

정부가 공무원 스스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현실은 여전히 `복지부동(伏地不動)`을 떠올리게 한다. 신규 자동차번호판 개편만 봐도 그렇다. 다음달 1일부터 자동차번호판이 7자리에서 8자리로 바뀐다. 그러나 번호판 개편에 따른 아파트 및 상가 등 민간시설 주차시스템의 업데이트는 극히 저조해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기존 시스템은 8자리 번호판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조금이나 이행강제 규정이 없어 민간 주차장의 경우 업데이트를 미루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달 19일 기준 전국 민간 시설 8904곳 중 5.4%만이 최신 시스템을 갖췄다. 대전은 234곳 중 4곳, 세종 208곳 중 2곳만이 최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그쳤다. 상황이 이런데도 세종시는 안내 공문 등을 통해 업데이트를 독려했다는 입장이다. 물론 민간 주차장의 경우 사업자의 이익, 입주민 편의 등을 위한 것으로 정책 변경때마다 정부 지원이 이뤄질 수 없다는 관계당국의 설명을 이해는 하지만 제도개선에 따른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 지난해 개편 결정을 하고 현재까지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한 두 차례 안내문 발송으로 할 일을 다 했다는 것은 적당히 형식만 갖춰 업무를 처리하는 적당편의, 기존 업무 관행에 젖어 현실과 동떨어진 소극행정으로 보인다. 제도 개편에 앞서 시민불편을 줄이기 위한 자구노력은 기울였는지 되짚어봐야 한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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