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연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파상공세에 나서면서 인사청문회의 험로가 예상된다. 특히 야당은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 재직 시 부실한 검증으로 인해 문재인 정권의 인사 참사를 초래했고, 그것이 결국 외교·안보 불안과 경제 위기로 이어졌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달 중 개최 예정인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 달 8일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못지않은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지난 9일 개각 명단에 오른 10명의 장관급 인사 가운데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조국 법무부·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 모두 7명이다.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이번 주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문요청안이 접수되면 20일 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여당인 민주당은 오는 9월 2일 정기국회 개회 전에 인사청문회를 끝낸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당 등 야당들은 9일에 이어 주말인 10일에도 조국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며 쟁점화를 시도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10일 논평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자는 평소 자신은 국가보안법 위반 경력 때문에 공직자는 되지 못할 것이라고 발언해 왔다"면서 "불가능했던 모든 것이 가능해진 이 나라, 법치를 포기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인사가 가능할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민 대변인은 이어 "조 지명자는 법관 자격 없이도 재판관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하던 사람으로 본인이 그 대표주자가 될 생각은 아닌지 검은 속내가 보일 정도"라며 "법치국가의 토대를 뒤흔드는 측근 인사의 법무부 장관 지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적어도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되려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을 인정하고 수호하겠다는 신념이 분명해야 한다"며 "조국 후보자가 법무장관 적임자인지 국민들은 알지 못하고,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도 9일 논평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논란이 많은 조 전 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한 것은 문재인 정부에 큰 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조국 후보자야말로 검찰 개혁을 완성시킬 적임자라며 그를 엄호하는데 열중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한국당은 조국의 조만 나와도 안 된다는 비논리적 `조국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며 "한국당이 검찰개혁의 적임자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켜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려는 의도가 담겨 나온다"고 비판했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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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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