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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택시 늘려도 모자랄 판에 감차라니

2019-08-07기사 편집 2019-08-07 18: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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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역 택시가 부족한데도 감차 위기에 놓인 모양이다. 택시가 과잉 공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택시총량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할당량보다 택시 공급이 많아지면 줄이고 적으면 공급하는 방식의 택시 총량은 실차율과 가동률에 의해 결정된다. 공교롭게도 세종택시는 실차율과 가동률이 목표치에 미달된 탓에 감차 지역으로 분류된 것이다. 실제 세종은 승객의 운행시간과 거리를 나타내는 실차율이 50%, 전체 택시 중 실제 영업택시 가동률은 73%로 나와 유지기준 59%와 88%를 밑돌았다. 이 같은 용역결과에 따라 268대에서 80여 대를 감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당분간 증차가 힘들게 되면서 세종시민들의 불편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택시 총량제가 5년에 한 번 꼴로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랜 기간 불편을 감수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사실 세종시는 33만 인구에도 불구하고 352대(개인 포함)만이 면허가 발급돼 시민의 발 역할을 하고 있다. 택시 1대당 인구수만 보더라도 916명 수준으로 대전의 173명, 서울 144명, 대구 148명, 광주 181명에 비해 크게 못 미치고 있다고 한다. 세종시와 비슷하게 출범한 혁신도시와도 비교가 안 될 정도라니 열악한 교통 환경을 짐작하고도 남겠다.

택시 총량 결정에 있어서 지역마다 여건이 다른데도 일관된 잣대를 적용한 건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그런 점에서 국토부가 세종의 특수성을 감안해 기존의 택시 총량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건 다행이다. 농촌지역을 오갈 때 빈차로 운행하는 거리가 많아 실차율이 낮게 나온 걸 인정해 준 것은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당연한 결과다. 적정한 공급량을 측정하고 수요에 맞게 조정하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그래서 총량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현실에 맞는 총량기준을 정해 시민들이 택시 이용에 불편이 없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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