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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파크·'규제특구'는 대전의 자존심

2019-08-06기사 편집 2019-08-06 18: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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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시장이 어제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스타트업 파크 조성 사업에 대해 시 차원의 전방위적 노력을 경주할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허 시장이 짚었듯이 규제자유특구는 단순히 연구기반 확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산업이 집중될 수 있는 기회의 마당이라는 점에서 재지정의 끈을 놓아선 안된다. 스타트업 파크 조성사업도 4차 산업혁명특별시를 표방한 대전시 입장에선 자존심이 걸려 있다. 기회를 포착해 낚아채야 할 정책 목표임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국책성 공모사업에서 거푸 탈락의 쓴 맛을 본 대전시이지만 그럼에도 심기일전해야 한다. 한번 실패를 맛 봤다고 주저 앉거나 무기력증에 빠져 있으면 정말 곤란해진다. 허 시장이 어제 확대간부회의에서 스타트업 파크 사업과 규제자유특구 문제를 예시하며 긴장감을 고취시키려 한 것도 말하자면 시가 당면한 위기감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서말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다. 번번히 소리만 요란하고 가시적인 결과를 창출하지 못하면 불가불 허 시장 대전시호(號)의 무능력 문제로 귀결될지 모르는 일이다. 이런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집념과 인내력 못지 않게 단번에 일을 해낼 수 있는 정책적 기획력에다 정무적 수완을 탄력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어야 한다. 페이퍼 워크가 탁월해도 정치적 후견이 빈약하면 같은 조건이라도 불리해질 수 있는 게 현실이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대전에 큰 정책적 과제를 쥐어주고 싶어도 1차, 2차 평가 점수가 형편없게 나왔다고 가정하면 달리 손을 쓰고 말고 할 계제가 못 된다.

두 사업은 중기벤처부가 주무부처다. 중기벤처부는 대전 정부 3청사에 입주해 있는 이를테면 대전 친화적인 부처다. 그런데도 시·공간적 잇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면 대전시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아울러 마구잡이식으로 정부 공모사업에 덤벼드는 것도 지양돼야 한다. 비슷한 시기에 전선이 넓어지면 죽도 밥도 안 되기 십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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