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우주개발과 달 탐사 추진현황은 자체로켓 개발을 먼저 성공해야 하는 과제, 최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 우주청 설립 등 많은 과정이 남겨져 있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는 과학기술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해 튼실한 지휘부를 갖췄었다. 보수정권 10년 동안 교육부과 과학기술부를 합쳤다가 개념도 불확실한 미래창조과학기술부로 개편을 거듭하다가, 지금은 거대한 정보통신분야를 합쳐 과학기술부의 위상이 매우 짓눌린 형국이다. 해체와 합체를 거듭하는 동안 과학기술부에서 노하우가 쌓였던 고위 행정 관료들은 거의 흩어졌으며, 지난 십수년 간 근시안적인 지휘부는 과학기술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하자원이 거의 없으므로 과학과 기술을 바탕으로 오로지 우수하고 성실하게 축척한 실력에만 나라의 미래를 걸어야 한다. 최우수 인재들이 기초과학과 첨단과학에 걱정 없이 몰입할 수 있는 정책과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어느 탈북과학자는 지난 1월 서울대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다음과 같이 일갈했다. "북에서는 최고의 인재가 로켓 개발을 하고 있는데, 남에서는 최고의 인재가 쌍꺼풀 수술을 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교육·과학정책으로는 우수한 학생들이 과학기술인으로 도전하는 데 전혀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남들이 하지 않는 분야, 실패도 용인되며 그러나 성공만 하면 효과가 매우 큰 분야, 극지연구, 융합연구 등 난이도가 높은 분야에 도전하는 인재들이 많을수록 미래는 밝으며, 달 탐사든 기초소재 기술이든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선은 기초과학을 최우선으로 하는 과학기술부의 독립, 우주개발을 일관되게 주도하는 우주청 설립, 최고 인재가 실패의 부담 없이 마음껏 연구할 수 있고, 행정 관료들도 오래도록 과학기술관련 행정노하우를 쌓을 수 있는 환경 등을 만들어줘야 할 것이다. 또한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과학기술분야는 보수와 진보의 대결장이 돼선 안 된다. 정치성향과 상관없이 일관된 과학기술정책을 세워주기 바란다. 달 탐사를 성공적으로 하려면 최고 인재들을 지속적으로 유치해 먼저 심해저, 극지연구 등 행성지구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부터 점령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 오지의 극한 환경이라도 달 탐사 하는 것보다는 쉬울 것이기 때문이다. 달 탐사 분야든 기초소재든 간에 보여주기식 단기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큰 청사진과 긴 안목의 일관된 과학기술정책을 펼쳐나가길 기대한다.

이영웅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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