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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차 경제도발로 한일 경제전쟁 사실상 돌입… 문 대통령 "지지 않겠다" 천명

2019-08-04기사 편집 2019-08-04 17: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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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파기도 거론.... 한일간 근본적 관계전환 가능성도

첨부사진1[연합뉴스]

한국과 일본간 사실상의 '경제전쟁'이 발발했다. 일본 아베 정부가 결국 한국에 대한 화이트국가 배제를 강행하며 경제전쟁을 도발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결코 지지 않겠다며 강력한 정면 대응을 선언한 것이다.

양국 모두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는 있지만,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보복이 아닌 안보상 필요조치라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선 맞대응 조치는 물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이하 지소미아)' 파기까지도 언급되면서 한일간 근본적 관계전환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충청 지자체와 경제계도 전의를 불태우는 한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모색하는 등 전쟁 태세에 돌입한 형국이다.

일본은 지난 2일 각료회의를 통해 일본산 부품과 소재 등 전략물자 수출과 관련된 '화이트 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각료회의를 통과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오는 7일 공포 후 28일부터 시행되면 앞으로 한국은 1100여 개에 이르는 민감 및 비민감 소재·부품 전략물자마다 개별허가를 받아 수입해야만 한다. 지난 달 4일부터 시작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주요 부품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이후 한국에 대한 2차 경제보복 조치다. 일본이 미국의 중재안도 거부한 채 상황을 악화시키는 절차를 강행함에 따라 한미일간 경제분야는 물론 안보분야 균열도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한국은 즉각적인 응전 태세에 돌입했다. 우선 이날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라고 규정하며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일본의 조치는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려 세계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맞대응 조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특히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다시 반복된다.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파기 검토까지 언급했다.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해 앞으로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며 "또 일본의 조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전면 위배되는 것인 만큼 세계무역기구 제소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갈 것"이라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충청권 각 지자체도 대책반을 구성하고 경영안정자금을 긴급 편성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마련에 착수했으며, 광역의회를 포함한 지역정가에선 한 목소리로 일본의 행태를 규탄하며 전의를 불태웠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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