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이 한창인 지역 교육계에 벌써부터 `급식대란`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정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급식조리사와 초등 돌봄 전담교사 등이 포함된 학교비정규직 노조가 재차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 노조는 지난달 20일 청와대 인근에서 `2차 총파업 선포대회`를 열고 "비정규직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 결정으로 다시 총파업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달 18일에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제2차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교섭 파탄의 원인이 교육당국에 있음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미 교육계는 파업으로 인한 후폭풍을 경험했다. 지난달 3-5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파업기간 동안 상당수의 학교에서 정상 급식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돌봄 교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났다.

노조는 그동안 전 직종 기본급 6.24% 인상과 정규직 대비 근속급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해 온 반면 교육당국은 전년 대비 기본급 1.8% 인상 입장을 고수해 왔다. 여기에 교육부는 2019년도 총액인건비 산정 방식을 적용, 노조의 요구 사항을 모두 반영했을 경우 6100억 여원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만큼 양 측의 합의점 도출은 쉽지 않아 보인다.

교육계는 방학 이후 총파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다수의 학교들이 급식운영을 하지 않는 방학 기간에는 파업이 성립하기 어려운데다, 파급력을 얻기 힘들다는 분석에서다. 상당 수의 학생 및 학부모들은 2학기가 시작된 이후 급식이나 돌봄 교실 이용에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최근에는 급식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노조의 파업을 응원한다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있다고 한다. 반면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를 볼모로 한 파업이라는 부정적인 반응도 여전하다. 이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인 파업과 이로 인한 학생 및 학부모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볼 때다. 취재2부 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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