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세제지원·기업 유치 등 적극적 대책 필요

얼마 전 즐겨 찾던 상점이 문을 닫았다. 손님이 적지 않게 몰렸던 상점이라 궁금증이 커졌다. 이유를 알아보니 계약기간이 끝나가는 상황에서 재계약을 위한 월세 협의가 잘 안된 듯하다. 인근 치과도 운영을 접고 다른 곳으로 이전해 갔다는 안내가 내걸려 있다. 같은 이유에서다. 이들 모두 세종시 2생활권 일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이야기다. 2생활권뿐만 아니다. 1생활권,3생활권 등 행복도시 내 상권 지역에서 상가 공실 대란이란 악재를 피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일부 아파트 단지 상가의 경우 1층에서부터 공실이 눈에 띄었고, 어떤 건물은 층수를 가리지 않고 공실 사태를 맞고 있었다. 오래전 영업을 접고 이전을 했지만 가게 상호는 그대로 내걸려 있는 경우도 흔치 않았다. 일부 활기를 찾은 상가건물도 있지만 대다수 상권 지역에서 공실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해 시름이 깊어지고 있었다.

한국감정원이 최근 발표한 `2019 2분기 전국 상업용부동산 임대시장 동향`에 따르면 세종의 중대형상가 공실률은 17.3%로 경북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도 10.2%를 기록하며 전북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이는 조치원 등 세종 지역 전체를 아우른 것으로 새롭게 도시가 형성된 행복도시만을 놓고 보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지난 6월 행복청이 밝힌 `행복도시 상업시설 모니터링 연구 용역` 결과, 올해 1분기 기준 행복도시 상가 공실률은 32.1%로 조사됐다. 행복도시 내 상가 10곳 중 3곳 이상이 비어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상가 공실에 따른 투자자들의 금융부담이 커지면서 경매가 속출하고 있으며 일정기간 동안 임차료 없이 관리비만 지불하는 `렌트프리`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시민 불편도 이만저만 아니다. 아파트 입주가 끝난 상황이지만 인근 상가는 텅텅 비어있어 상점을 찾기 위해 먼길을 오가야 하거나 야간 시간대에는 불 꺼진 상가가 공포감마저 유발한다.

세종 지역에 이처럼 상가 공실률이 높은 이유는 애초 분양 당시 가격이 높게 형성된 데에 따라 임대료도 궤를 같이 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장기화된 경기 침체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그렇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관계당국의 상가 공급 정책을 빼놓고 상가 공실률의 원인을 말하기 힘들다. 인구 유입 속도와 상권 안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상가시설을 과다(?)하게 허용해줬다는 얘기다. 이는 행복청이 2015년 세대 대비 6㎡인 상가면적 기준을 없애 아파트 건축을 허가해준데 기인한다. 수요가 공급량을 쫓아가지 못하면서 상가 공실이 심화된 것이다. 결국 상가 공실률 개선을 위해 행복청과 세종시 등 관계당국이 상업용지 및 시설 공급조절, 공용주차장 건설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이 또한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이번 대책이 상가 공급 조절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향후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으나 당장에 문이 굳게 닫혀 있던 상가들의 불을 밝힐지 미지이다. 또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고 약효가 나타날지도 가늠하기 어렵다.

세종으로 빠르게 유입되는 인구도 상가 공실의 폐해를 막기에 역부족이다. 지난 6월 기준 대전시와 서울시, 대구시 등 전국 대다수 광역시가 인구 순이동(전입해 들어온 인구와 전출해 나간 인구의 차)의 마이너스를 기록할 때 세종은 순이동률이 플러스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지역의 인구, 소비력 등의 성장세에도 상가 공실만은 넘쳐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수요 예측과 공급에 실패한 탓만 할 수는 없다. 상가 공실 문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역행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하루속히 개선돼야 할 부분이기에 그렇다. 실현 가능한 처방이 서둘러 이뤄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단기적으로는 자영업자의 상가 입점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에서부터 장기적으로는 기업 및 공공기관 유치 등 인프라 확충까지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세종시가 상가 공실이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맹태훈 취재2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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