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가운데)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3당 간사들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등과 함께 예산안 조정소위를 열고 인사말하고 있다.  2019.7.30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가운데)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3당 간사들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등과 함께 예산안 조정소위를 열고 인사말하고 있다. 2019.7.30 [연합뉴스]
국회는 30일 외교통일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안보 현안 질의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재개했다.

외통위는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출석시킨 가운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중국·러시아 전투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연장 여부 등 안보 현안에 대한 공방을 이어갔다.

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제외하면 우리는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한국을 안보상 믿을 수 없는 적국으로 규정하는 경제전쟁 선전포고"라며 "조처를 하는 순간 지소미아를 파기하겠다는 것을 일본, 국제사회, 우리 국민에게 공표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반면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경제보복에 대해 우리 안보 협력 관계도 파괴하는 대응 전략으로 가는 것은 깊이 있는 논의와 현명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지금으로선 협정 유지 입장이지만 상황 전개에 따라 (파기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여야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식량 지원 문제를 두고도 충돌했다.

박주선 의원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면 당연히 유엔 제재 대상인데 정부는 북한 행동에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한미 관계와 대북 제재 결의를 해치지 않으면서 금강산 관광 등에 주도적으로 반 걸음 앞서 나가면 북한도 따라오지 않겠느냐"며 정부의 적극적 자세를 요구했다.

예결위는 이날 오후부터 추경안 심사를 재개했다.

그러나 한국당 등 야당이 총선용 퍼주기 추경이라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한데다 일본 경제보복 조치 대응 예산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많이 늦은 만큼 어려운 대·내외 경제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추경심사에 진력하겠다"며 "재해재난과 미세먼지,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을 위한 추경을 기다려 온 국민들께도 납득할 만한 결과를 제시하기 위해 여야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이틀 동안의 심사에서 추경안을 꼼꼼히 살펴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추경이 되도록 하겠다"며 "산불 포항지진 지원을 확실히 하고, 안전한 수돗물 관련 예산을 포함시키는 대신 현금 살포성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도 "일본의 수출보복조치에 대응한 소재부품산업 등에 2700여 억 원을 요구하는데 정부 누구도 세부 내역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밤을 새워서라도 철저히 따지도록 하겠다. 정부에서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는다면 8월 1일 본회의에서 추경처리를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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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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