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로고

[세상보기] 생활밀착형 지역 인프라 건설에 거는 기대

2019-07-29기사 편집 2019-07-28 18:02:17     

대전일보 > 오피니언 > 사외칼럼

  • 페이스북
  • 구글 플러스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밴드
  • 핀터레스트
  • 기사URL 복사

첨부사진1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이란 도서관, 체육시설, 보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확충과 노후산단 재생, 미세먼지 대응 강화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우리나라 SOC 시설물은 경제성장기인 70-80년대에 집중적으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준공 후 30년 이상 된 노후 인프라 시설물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인당 평균 국민소득이 1000달러에도 미치지 못했던 시절에 계획·설계된 도시 인프라는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이르는 현 시점에서 볼 때 품질과 성능이 떨어지는데다가 노후화로 인해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수준이다.

생활안전 위협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생활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인프라 시설물의 안전도를 높여 생애주기 비용을 절감하고 평준화를 달성한다는 목적 외에도 국내 건설산업을 활성화시켜 경기부양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경제 전략의 성격을 담고 있다.

지역 밀착형 생활 SOC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이 주된 영역이다. 여기에는 도서관, 체육·교육시설, 문화시설 공원, 상하수도시설 정비,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재해·재난 방지시설, 노후주택 개·보수 등이 해당된다.

생활 SOC에 투입되는 자금이나 필요한 인력은 일반적인 SOC보다 훨씬 적은 편이어서 대형건설사의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으나, 중소 중견건설사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수주 전반에 확대로 이어질 수 있으며, 비용 문제로 참여하기 어려운 일반 토목공사에 비해 더 넓은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지역 인프라의 확충과 성능 개선을 위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법률 제16145호)이 시행된다. 이에 발맞추어 현재 서울특별시, 전라남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등은 시설안전도 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아직 조례를 제정하지 못한 지자체의 경우에는 해당 조례의 제정을 서둘러야 하며, 아울러 노후 인프라 관리와 개선을 위한 안정적 투자 재원과 민간투자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도시철도, 도로, 하수관로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주요 인프라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교량과 도로 등 주요 시설의 안전과 내진, 노후성능 개선 등에 대해서는 민자투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가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자체, 건설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컨트롤 타워조직을 통해 'SOC시설 장수명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프라의 실태분석 및 미래상을 제시하는 한편, 인프라 투자 정책 및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연구를 병행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도시 인프라 시설물은 고도 경제성장기에 집중적으로 건설되어 현재 노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인프라의 개선정책은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당면과제이다.

정부는 지난 6월 18일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해 생활 SOC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활형 SOC의 확충만큼 노후화된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투자 정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분권이 강조되는 추세에서 지역 인프라에 대한 확충과 개선은 지방정부와 지역주민, 지역기업들이 주체가 되어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그동안 정부가 주도한 경제성장 전략에 의존해 발전해왔던 지역 인프라 건설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문경원 대전대 객원교수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