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 소집 불구 의사일정 합의 등 정상화는 감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지난 26일 `원포인트 안보국회` 소집을 요청, 29일부터 7월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추경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며 맞서면서 국회 의사일정 합의 등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다.

여야는 7월 국회의 필요성에는 서로 공감하면서도 임시회 개회를 하루 앞둔 28일에도 의사일정 합의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별다른 접촉을 하지 않은 채 서로의 입장과 주장을 내세우며 기싸움에 치중했다.

국회 예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여당은 중단된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원회가 속개돼 일본의 경제 보복 대응 증액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재개되기를 바란다"며 "추경안이 7월 말일에라도 반드시 통과되어 8월부터는 집행되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일본 경제보복 대응 증액 예산 내역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국당이 지난 22일부터 추경 심사를 중단한 것과 관련, "설명한 자료가 준비됐다"며 "지금까지 의원들이 총 30개 사업, 1조 2224억원 규모의 증액 요청을 했고, 정부가 협의를 통해 제안한 금액은 10개 사업에 2731억 50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수출규제 대상 3개 품목 등 대외 의존도가 높아 긴급 지원이 필요한 26개 품목과 소재·부품 분야 기술 개발 완료 시기를 앞당겨 조기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18개 과제 등을 추경에 담아내겠다"며 "조속한 추경 심사로 일본 경제 보복에 추경이라는 실탄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원포인트 안보국회에 민주당이 즉각 응할 것을 촉구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안보국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추경통과를 조건으로 내걸면서 거부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집권여당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안보 문제마저도 추경 처리와 협상하려고 하는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진정으로 추경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세부내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닥치고 추경이 아니라면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여 세부 내용에 대해 알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여당은 입만 열면 추경, 추경하더니 야당이 안보국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하니 국회 의사일정 협조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7월 임시국회를 시급히 다시 개최해 밀린 민생 개혁 법안과 추경은 물론 초유의 안보 불안 사태의 대책 숙의 등 일하는 국회를 만들 생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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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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