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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07-23기사 편집 2019-07-23 11: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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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학교, 군대 등 급식에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지난 22일 친환경농수산물 인증품의 우선구매 대상 기관 및 단체를 학교, 군대,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친환경 인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친환경 농산물의 출하량은 110만 톤에서 2018년 45만 톤으로 절반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친환경농어업의 정체현상은 친환경농어업인의 소득 감소는 물론 환경보전, 생물 다양성 증대효과 등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확산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친환경농수산물 인증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현행 공공기관 및 농어업 단체에서 학교, 군대,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으로 확대하고, 인증품의 소비촉진을 위해 해당 기관 및 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친환경 농산물 소비·판로를 확보하여 생산을 견인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하여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와 더불어 미래세대 건강과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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