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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세종시·LH, 상가공실 대책 내놨지만 실효성 의문

2019-07-23기사 편집 2019-07-23 07: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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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조절·공공기관 유치는 의미없는 대책 반복 지적

전국 최고수준에 이르는 세종 지역 상가공실률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당국이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실효성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시, LH 등은 지난달 상업용지 및 시설 공급조절, 공용주차장 건설, 상업용지의 공공업무용지 전환 등의 상가공실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

우선 아파트 한 세대 당 6㎡의 근린상가 시설을 조성할 수 있던 것을 세대 당 3㎡까지 낮출 계획이다. 하지만 상가공급의 조절은 상가 추가 조성을 방지하는 대책으로 기존 상가 공실률 해소와는 관계가 없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상가 공실 해소에는 자영업자의 입점을 유도할 수 있는 세제적 지원이 더 실효성이 높다는 주장마저 나온다.

또 행복청은 상업지구 인근 부지에 공용주차장 설치와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소비력 증진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나성동 등 6만 1637㎡의 상업용지를 공공업무용지 전환이 계획됐다.

세종은 현재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만큼 공용주차장 설치가 상가공실 해소에 미치는 영향은 미지수다. 또 공공기관 추가 유치도 피부에 와 닿는 계획인지 고개를 젓게 만든다. 이미 세종에 이주해있는 공공기관이 타 지역에 견줘 상대적으로 많은 상황임에도 상가 공실률이 전국 최고수준인 것이 이를 방증한다.

양동철 전 세종시부동산연합회장은 "이번 대책이 기관에서 지목한 문제점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없다"며 "자영업자 세금 감면, 상가 비율 감소 등 강하고 현실적인 대책이 나와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와 세종지역화폐 발매 등을 통해 상가 공실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책들도 문제 해결에는 다소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지역화폐가 상가공실률 개선으로 이어질 지 담보할 수 없을뿐더러 타자치단체의 지역화폐 실패사례도 간과할 수 없다.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지원도 지역상인회 육성이 전부로 경기활성화를 통한 상가 공실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자영업자 김진성(44) 씨는 "고개만 돌려봐도 공실이 보인다. 한 건물에 빈 점포가 많은 경우가 더 많다"면서 "세종의 유망성을 보고 대전에서 건너왔지만 더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상가공실 대책은 행복청에서 진행하는 것"이라며 "세종시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최대한으로 검토해 지역화폐 발행과 지역상인회 성장 등을 내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상인회의 성장을 통해 중기부 매칭 사업 등에 참여할 경우 상인들의 고통이 조금은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복청 관계자는 "행복청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은 마련해놨다고 판단한다"며 "바로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에 조금은 시간을 두고 살펴보면서 수정을 거듭하겠다"고 해명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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