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전문연 제도, 국가번영 차원서 확대·해석해야

4대 과학기술원 교수협의회가 전문연구요원 감축 계획에 대한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KAIST·GIST·DGIST·UNIST 교수협의회 및 교수평의회는 22일 공동 성명서를 내놓고 국방부의 전문연 정원 축소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과기원 교수협은 성명서를 통해 전문연 제도를 `대체 불가능한 제도`로 표현했다. 교수협은 "전문연 제도는 우수 과학기술인재의 국내 대학원 진학 및 해외유출 방지에 기여한 `대체 불가능한 제도`"라며 "감축이나 폐지는 이공계 연구실의 연구능력과 중소기업의 고급기술인력 확보, 국가경쟁력 모두의 약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전문연 제도를 통해 `복무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문연구요원들이 군의 현대·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어 포괄적 안보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어 전문연구요원의 현역병 전환이 복무자원 감소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연구요원은 전체 현역병 입역 인원인 22만여 명 가운데 1% 정도만을 차지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과기원 교수협은 또 첨단기술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교수협은 "이공계 대학원의 인적 자원 붕괴와 연구역량 저하 뿐만 아니라, 최근 일본 반도체 부품 수출규제 사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바와 같이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의 첨단기술인력 부족을 초래할 것"이라며 "전문연 제도는 대학-연구소-기업으로 구성된 과학기술 생태계의 세 축 모두에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성명은 연간 2500명을 선발하는 이공계 전문연을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 2024년에는 50% 이상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국방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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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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