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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잇단 어깃장에 멍드는 충남 현안들

2019-07-21기사 편집 2019-07-21 17: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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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권 균형발전과 직결된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충남 지역과의 갈등전선 확장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에도 나름 입장이 없지 않을 터이나 유사한 일처리 패턴이 반복된다면 이는 특정 지역 숙원사업에 대해 어깃장을 놓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서해선 복선전철 환승 논란이 단적인 예이고, 평택-오송 복복선 고속철의 천안아산역 무정차 가능성에 대한 유보적인 태도도 다르지 않다. 혁신도시 추가 지정 불발도 국토부 불수용이 결정적이었다고 보는 게 맞다.

지난 2015년 5월 서해선 복선전철 기공식에서 국토부는 홍성에서 여의도까지 연결을 언명한 바 있다. 신안산선을 이용해 서울 영등포와 여의도까지 단번에 달릴 수 있다며 기정사실화했다. 그런 국토부가 경기 시흥에서 '환승'안을 구체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중간에 갈아타야 한다는 것으로, 그러면 4조 원 가까이 쏟아 부어 고속전철을 개통하는 정책 목표와 실익이 사라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초 계획이 '오염'된 결과라 하겠고, 그럼에도 밀어붙이려 한다면 역풍을 자초하게 된다. 여전히 오리무중인 천안아산역 '미설치' 문제도 국토부와의 악연 고리다. 천안 땅 밑으로 깔리는 고속철도가 지나가는 상황에서 지역민들이 그 편익을 공유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런 어불성설이 어디 있겠나. 100만 천안·아산 시민을 깔보지 않는 이상 그런 발상은 용인될 수 없는 노릇이다. 혁신도시 정책을 집행하는 국토부의 편협성도 지역민 정서와 배치되기는 마찬가지다. 국회 법안소위 때 국토부는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전제조건을 달았는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따지는 이분법적인 단순 논리로 들린다.

이들 충남 숙원사업들은 정책의 합목적성 및 균형발전 가치에 맞게 추진하면 서명운동 전개 등에 따른 공연한 갈등비용을 지불할 이유가 없어진다. 그런데도 현실은 궤도이탈을 우려케 한다. 국토부가 이를 불식시켜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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