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외무상이 밝힌 필요한 조치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와 한국을 백색국가(안보상 우호국가)에서 제외하는 경제보복일 가능성이 높다. 일본이 국제법을 위반한 상황에서 제소는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지만 백색국가 제외는 얘기가 달라진다. 일본의 추가보복 여부는 이달 말 윤곽이 드러날 수 있다. 백색국가 배제 의견 수렴절차가 오는 24일 끝나고 그 이후엔 한국에 대한 추가 경제보복 조치가 실행될 수 있다. 만약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면 일본은 1000개 이상의 수출품목을 규제할 수가 있다. 수출규제 전면전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된다. 지난 4일 시작된 반도체 등 부품소재 3종의 수출규제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파장이 우려된다.

일본의 경제보복은 장기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추가보복을 예고한 만큼 한국도 차분하고 치밀하게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 억지 주장으로 통상 갈등을 일으킨 장본인은 일본이다. 오는 23일 열리는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에서 한국의 입장을 강력히 밝히고 일본의 부당성을 적극 부각시켜야 한다.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한국은 물론 전 세계 기업들에게 손실을 끼치고 있음도 알려야 한다. 백색국가 제외는 돌이킬 수 없는 한일관계를 의미한다.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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