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국방장관 해임안 처리 대립 여전

지난 19일 종료된 6월 임시국회가 여야 대립으로 아무런 소득없이 끝나면서 7월 국회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22일로 예정된 국회의장 주재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회동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으나 추가경정예산안과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이 워낙 달라 접점을 찾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일단 7월 국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본회의를 한 번만 여느냐, 아니면 두 번 여느냐를 놓고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본회의는 단 한 번이면 족하다는 입장인데 반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추경안 처리와 결부시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까지 두 번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당 등의 요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야당이 대일 결의문 채택과 추경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열자고 요구하면 못할 이유가 없다"며 "그러나 국방장관 해임안 표결이나 국정조사를 위해 이틀 본회의를 요구하는 데 대해선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일 국회의장 주재 정례회동에서 추경 처리를 위한 최종 결론이 나와야 한다"며 "만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한국당의 반복적인 정쟁에 매여 의사일정 합의에 소모적인 시간을 허비하느니 한국당이 추경을 처리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추경 외에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결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두 차례 열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정경두 국방장관을 살리기 위해 급하다던 추경 처리를 헌신짝 버리듯 차버렸다"며 "추경 통과와 북한 목선 국정조사 요구안 및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을 포함한 `투 포인트` 본회의 개최에 즉각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이 국방장관 해임안이나 국정조사를 거부하면서 본회의까지 무산시킨 것은 `자리`가 `민생`보다 먼저라는 본색을 드러낸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애초부터 `추경`과 `민생`의 자리는 없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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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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