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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체납액 일제정리 결과 194억 원 징수

2019-07-21기사 편집 2019-07-21 13: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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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최근 3개월간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체납액 일제정리를 펼쳐 징수목표액 204억 원의 95.1%인 194억 원(지방세 110억 원, 세외수입 84억 원)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징수율 81.8%보다 13.3%포인트를 상회한다.

시는 일제정리기간 동안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부동산·차량 등 재산압류와 예금·급여·신용카드매출채권·보험금·공탁금 등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실시했다. 또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 강화와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4월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와 공매업무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성과로는 채권시효 10년이 지난 등기상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자진말소를 유도한 후 배당 선순위를 확보해 공매를 진행했고 법원의 압류공탁금을 채권자 대위권 행사로 추심해 2000여 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자치구 합동으로 실시간 통합영치시스템을 활용해서는 체납차량 3842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 17억 원을 징수했다.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영업부진 등으로 생활고를 겪는 생계형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월 일정금액씩 계좌에서 인출이 가능한 분납 자동이체 신청을 유도했다.

권오균 시 세정과장은 "하반기에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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