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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출국자 30만 하회…불법체류외인 20만 육박

2019-07-18기사 편집 2019-07-18 17: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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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내국인 출국자가 15년 만에 30만 명 밑으로 떨어졌다. 90일 이내 단기체류 자격으로 들어와 시한이 지나도록 출국하지 않은 불법체류 외국인은 20만 명에 육박했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국제 인구이동 통계'를 보면 내국인 출국자는 29만 7000명으로 전년 대비 6000명 감소했다. 통계상 '출국'은 한국에서 외국으로 이동해 체류기간 90일이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내국인 출국은 2004년(32만 889명) 30만 선을 넘은 뒤 매년 증가해 2007년(40만 580명) 정점을 찍었다가 이듬해부터 내리 감소해왔다. 30만 명대를 밑도는 건 15년 만이다.

연령별로 내국인 출국은 20대가 11만 5000명으로 가장 많고 30대(4만 9000명), 10대·40대(각 3만 3000명) 순이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우리 인구구조상 저출산 영향으로 주로 출국하는 연령대인 30대 이하 인구가 줄었고 해외유학 열풍이 식어 내국인 출국자 수가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국인 입국자는 32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 7000명(5.7%) 증가했다. 2009년 이후 감소하다 증가세로 돌아섰다. 무비자나 단기·관광비자를 받아 입국한 뒤 90일이 지나도 한국을 떠나지 않은 불법체류 외국인은 19만 5000명으로 2만 1000명(11.9%)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비자면제협정국간 적용하는 사증면제 입국자가 9만 9000명, 단기방문이 6만 3000명, 관광통과비자가 3만 3000명이다. 이들에게는 최대 90일까지 체류를 허가하는데 이런 점을 노려 어렵지 않게 입국해 출국하지 않은 외국인이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인 입국 당시 체류자격은 단기(39.5%), 취업(25.4%), 유학·일반연수(13.9%), 재외동포(11.1%) 순이다.

유학·일반연수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6만 9000명으로 1만 1000명(18.6%) 늘었다. 이중 유학생이 3만 5000명이고, 한국어나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 입국한 연수생(일반연수)은 3만 3000명으로 각각 25.8%, 11.8%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중국인 유학생이 2017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갈등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늘었고 한류 열풍으로 동남아시아에서도 일반연수로 많이 입국했다"고 분석했다. 주요국 입국자의 체류자격 구성비율을 보면 중국인은 취업(28.0%), 단기(27.9%), 재외동포(22.2%) 순으로 많았다. 베트남은 유학·일반연수(36.9%), 단기(28.9%), 영주·결혼이민 등(23.3%)이었다. 태국은 단기로 입국해 불법체류하는 비중이 90.9%에 달했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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