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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예상 깨고 3년 여 만에 기준금리 인하 결정

2019-07-18기사 편집 2019-07-18 17: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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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경기 회복 방안으로 금리 인하 결정…1.75%에서 0.25%포인트 내린 연 1.50%

첨부사진1[연합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침체된 국내 경기를 회복하고자 3년 여 만에 기준 금리 인하를 전격 결정했다.

그동안 금융권은 금리 동결과 인하를 두고 각기 다른 관측을 내놓았던 데다 인하시기까지 당겨지면서, 금통위의 파격적인 결정에 놀라는 모양새다.

금리 인하로 대출 부담이 한층 줄어들며 시중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쏠리게 될지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한은 금통위는 18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다. 기준금리 인하는 2016년 6월 당시 1.50%에서 1.25%로 낮춘 이후 3년 1개월 만의 결정이기도 하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해 11월 1.25%에서 0.25%포인트를 인상한 바 있다.

기준금리 인하 결정의 배경은 당초 전망 보다 낮은 국내 경제성장률에 있다. 한은은 지난 4월 올해 경제성장률을 2.5%로 전망했지만, 이날 금통위는 2.2%로 하향조정했다. 국내 경제성장의 둔화를 타개하고자 동결보다 인하를 선택한 것이다. 또한 미·중 무역마찰을 비롯해 일본의 수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대외 불확실성도 커져, 한 박자 먼저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지역 금융업계 관계자는 "국내 경기가 둔화되면서 금융권에서도 기준금리의 동결과 인하, 결정 시점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내놨지만, 전격적인 인하 결정은 뜻 밖이다"라며 "대·내외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수출·투자·내수가 부진을 감안한 결정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부동산은 대출 의존도가 높아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 부담이 낮아져, 시중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금융·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 인하가 당장 집값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자칫 증가할 수 있는 가계대출을 억제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가 지속되고 있는 점도 부동산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준금리 인하의 배경에는 세계·국내 경제 둔화에 방점이 있다. 때문에 완화된 통화정책을 펼쳐야 하는 배경이 형성된 것"이라며 "금리 인하는 투자를 부추기고, 소비를 개선시켜 경기침체를 억제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다만, 가계대출이 증가할 수 있어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는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상쇄할 수 있는 정책을 따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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