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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들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방안 모색한다

2019-07-18기사 편집 2019-07-18 17: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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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 19일 세미나… "한일 갈등 확대·장기화 양상…미래지향적 대응방안 제시"

국책연구기관들이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조치 사태를 진단하고 대응책을 모색한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주관으로 1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진단과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제1부에서는 김창록 경북대 교수가 '출발점으로서의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 발제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출발점이 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분석한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발생 원인 등에 대해 정확한 이해에 기반한 대처방안을 제안한다.

이어 남기정 서울대 교수는 '신한반도체제하 한일관계 재구축 방안'을 주제로 일본의 경제조치의 의미와 외교적 대응 모색으로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한일관계를 제시한다.

제2부에서는 강성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ICT창의연구소 소장이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방안 및 소재혁신 성장전략'을 주제로 일본에 의존적인 소재와 부품들의 현황 및 대체할 수 있는 국가를 살펴보고 향후 중·장기적 소재·부품 전략을 모색한다. 이천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일본의 對 한국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검토'를 통해 우리정부가 검토 중인 세계무역기구(WTO) 위반청구 및 일본측 항변사유를 검토하고, 일본의 한국에 대한 대북제재 위반 주장이 타당한지 진단한다.

연구회는 "지난 1일과 4일 일본 경제산업성의 한국 수출 규제조치 등 한일 갈등이 확대 및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객관적인 분석과 시각을 전달하고 한일 문제를 종합적 관점에서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소관 국책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과 함께 세미나를 계획했다"고 밝혔다.

한편 세미나는 김현철 서울대 일본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3부에서는 질의응답이 이뤄진다. 토론자로는 1부에서 조시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과 최은미 국립외교원 연구교수가, 2부에서 이규환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부소장과 고준성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참여한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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