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는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소음대책지역에 대해 5년마다 소음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야간비행 및 야간사격 등 제한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상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소음방지대책이나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보상 등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그동안 주변지역에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겪어왔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2016년 12월, 군용비행장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에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주요내용이 포함된 수정안이다. 상임위 법안소위 통과로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 의원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그 주변지역 주민들이 받은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는 말할 수 없이 크다"며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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