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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면한 대전 시내버스 보완대책 세워야

2019-07-17기사 편집 2019-07-17 18: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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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시내버스 노사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돼 12년만의 파업위기를 벗어났다. 대전 시내버스 노사는 마라톤협상 끝에 그제 오후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던 임금인상률 등에 합의를 했다. 파업예정을 불과 10시간도 남기지 않은 상태서 이뤄낸 성과다. 임금 4% 인상과 11만 원 무사고 수당지급, 시프트 근무제 도입이 합의됐다. 노사가 공통분모에 근접한 탓도 있지만 파업까지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강하게 작동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 노사 양측을 설득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가 멈춰 서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행이다.

파업은 면했지만 시내버스 노사와 대전시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은 게 사실이다. 대전은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는 곳이다. 버스회사의 적자를 메워주기 위해 대전시가 매년 막대한 시민 세금을 쏟아 붓고 있다. 준공영제 도입 첫 해인 2005년 115억 원이던 재정지원금이 올핸 600억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반면에 시내버스 승객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시가 지원금을 늘렸어도 버스요금 인상 압박이 강해지고 있는 분위기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내버스 노사가 '파업'을 볼모로 줄다리기를 한다면 시민들의 눈엔 과연 어떻게 비춰지겠는가.

준공영제에서 임금 인상은 곧바로 대전시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봐도 무방하다. 시는 올해 버스회사 재정지원을 50억 원 더 늘릴 예정이라고 한다. 문제는 이 같은 지원을 받는 일부 버스회사의 경영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대전시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경영에 간섭을 할 수는 없어도 혈세가 제대로 쓰였는지는 점검은 해야 한다. 파업이라는 불을 껐다고 해서 문제의 본질이 사라진 건 아니다. 지금처럼 매년 지원만 늘리는 준공영제아래선 언제든 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 준공영제에 대한 대전시의 종합적인 재점검과 함께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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