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내버스 노사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돼 12년만의 파업위기를 벗어났다. 대전 시내버스 노사는 마라톤협상 끝에 그제 오후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던 임금인상률 등에 합의를 했다. 파업예정을 불과 10시간도 남기지 않은 상태서 이뤄낸 성과다. 임금 4% 인상과 11만 원 무사고 수당지급, 시프트 근무제 도입이 합의됐다. 노사가 공통분모에 근접한 탓도 있지만 파업까지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강하게 작동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 노사 양측을 설득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가 멈춰 서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행이다.

파업은 면했지만 시내버스 노사와 대전시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은 게 사실이다. 대전은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는 곳이다. 버스회사의 적자를 메워주기 위해 대전시가 매년 막대한 시민 세금을 쏟아 붓고 있다. 준공영제 도입 첫 해인 2005년 115억 원이던 재정지원금이 올핸 600억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반면에 시내버스 승객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시가 지원금을 늘렸어도 버스요금 인상 압박이 강해지고 있는 분위기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내버스 노사가 `파업`을 볼모로 줄다리기를 한다면 시민들의 눈엔 과연 어떻게 비춰지겠는가.

준공영제에서 임금 인상은 곧바로 대전시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봐도 무방하다. 시는 올해 버스회사 재정지원을 50억 원 더 늘릴 예정이라고 한다. 문제는 이 같은 지원을 받는 일부 버스회사의 경영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대전시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경영에 간섭을 할 수는 없어도 혈세가 제대로 쓰였는지는 점검은 해야 한다. 파업이라는 불을 껐다고 해서 문제의 본질이 사라진 건 아니다. 지금처럼 매년 지원만 늘리는 준공영제아래선 언제든 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 준공영제에 대한 대전시의 종합적인 재점검과 함께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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