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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스로 막은 대전 시내버스 파업…향후 재정부담은 불가피

2019-07-17기사 편집 2019-07-17 17: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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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영제 '시민의 발' 버스 두고 파업, 비판 논란, 향후 요금 인상도 배제키 어려워

첨부사진116일 오후 대전 버스운송조합 회의실에서 열린 대전 시내버스 노사정 간담회에서 임금 인상률과 무사고 수당 등 절충안에 합의했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 시내버스 노사가 버스 기사 임금 4% 인상에 합의하면서 우려했던 버스 파업 대란은 피하게 됐다.

하지만 이에 따른 대전시의 재정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요금 인상도 배제할 수 없다. 임금 4% 인상에 따라 올해 시가 추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50억 원 안팎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혈세를 지원받는 준공영제에서 '시민의 발'인 버스를 두고 파업 우려가 나오면서 시민들 사이에선 곱지않은 시선도 나온다.

대전시지역버스노동조합과 대전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 16일 임금 4% 인상과 무사고 수당 월 11만 원 지급에 합의했다. 마라톤 협상 끝 대전지역 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에 대한 합의를 얻어낸 것이다.

임금 인상 등으로 올해 시가 추가 투입해야 할 재정지원금은 50억 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버스 기사 임금 인상에 따라 관리직 등 인건비도 동반해 올라가는 것을 고려하면 시가 지원해야 할 금액은 50억 원이 넘을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시가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이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준공영제가 도입된 2005년 115억 원이던 재정지원금은 2016년 350억 원, 2017년 485억 원, 지난해 576억 원으로 늘어났다. 승객 감소와 물가 상승, 차량 증차,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것이다.

반대로 승객은 연평균 1.9%씩 줄고 있다. 2014년 44만 3038명이던 하루 평균 시내버스 승객은 2015년 42만 5272명, 2016년 41만 3989명, 2017년 40만 9141명, 지난해 40만 5417명 등으로 파악됐다.

지난 3월 시는 올해 재정지원금이 66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는데, 이번 임금 인상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매년 재정지원금이 늘어나다 보니 요금 인상 논의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2015년 요금을 교통카드 기준 1100원에서 1250원으로 150원(13.6%) 인상한 뒤 요금을 올리지 않고 있다. 요금을 100원 올리면 시 수입금은 100억 원가량 늘어난다.

시는 당장 요금 인상 논의는 필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가능성은 열어뒀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상 결과 때문에 버스 요금을 인상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시 재정 부담이 계속 늘다 보면 요금 인상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대전 버스가 준공영제라는 점에서 시민들의 불만은 크다. 시는 2005년 이용객이 부담해야 할 무료 환승 손실금, 요금 인상 통제 손실분을 전체 시민이 공동부담한다는 취지로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시민 최영숙(44)씨는 "파업을 빌미로 임금을 인상하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행위자체가 부적절 하다고 본다"며 "파업 얘기가 나오기 이전에 서로 양보하며 합의를 하면 시민들 입장에서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밥그릇 싸움한다고 자꾸 시민들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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