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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행정수도 완성, 장관부터 솔선해야

2019-07-17기사 편집 2019-07-17 09: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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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수도권 과밀 해소를 목적으로 탄생된 도시가 바로 세종시다. 2012년 출범 후 올해 행정안전부 이전과 과기정통부 다음달 이전으로 12개 중앙부처, 정부출연기관 15곳이 이전했다. 또 정부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원도 반영됐다. 인구도 2013년 11만 7012명에서 2019년 6월말 현재 33만 3074명으로 급속히 늘었다.

지난 5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지에서 국가 재정의 큰 방향을 논의하게 된 것이 뜻 깊다"고 강조했다.

모든 국민이 행정수도 세종시를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세종을 비롯한 충청권 시민들은 행정수도 완성에 공허함을 느끼고 있다. 저녁만 되면 불꺼진 도시, 전국 최악 상가 공실률 등 자족도시 기능을 갖기에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최근 세종참여연대는 정부세종청사 각 부처 장관들의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근무지를 분석한 결과 대다수가 세종보다 서울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총리는 취임초 약속한 '세종에서 4일, 서울에서 3일' 근무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수십여개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해 왔지만, 세종시가 공식 출범한지 7년이 지났지만 국가 행정의 중심은 여전히 서울인 것이다. 마치 화장을 지운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의 민낯을 여실히 들어난 것 같아 뜨끔하다. 정부는 연말까지 장차관들의 서울 집무실 모두 폐쇄와 서울출장을 자제하고 세종시 근무를 독려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다. 관건은 진정성이다. 정부가 얼마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힘을 쏟느냐다. 지역 정가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형식적 움직임이 아닌지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각 부처의 수장들이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일선 공무원은 세종시 체류와 안착을 위한 노력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와 장관들의 솔선수범과 결단으로 화장발이 아닌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세종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대한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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