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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샌드박스 6개월만에 목표 80% 달성

2019-07-16기사 편집 2019-07-16 16: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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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접수부터 심사까지 평균 44일… 외국 평균 180일보다 심사 빨라

첨부사진1규제 샌드박스 성과. 자료=국무조정실 제공

신산업·신기술 규제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정부에서 새롭게 도입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사례가 시행 6개월만에 81건의 과제를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목표의 80%를 달성한 수치다.

16일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의 성과를 발표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막혀 출시되지 못할 때 일정조건 하에서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다.업종 분야별로는 금융(46%), 의료(14%), 제조(11%), 전기·전자(10%) 순이었다. 기술 분야로 보면 앱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기술이 50% 이상을 차지했고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AI) 기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관부처별 승인건수는 금융위원회(46%), 산업부(32%), 과기정통부(22%) 순으로 혁신금융 서비스 분야가 가장 많았으며, 중기부의 지역 특구는 7월말 첫 승인사례가 나올 예정이다. 규제부처별로는 금융위, 국토부, 식약처, 산업부, 복지부가 전체의 84%를 차지했다.

규제샌드박스 과제 중 이미 시장에 출시되거나 실증테스트에 착수된 과제는 14%(11건)이며 연말까지 98%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의 과제 접수부터 심사까지 평균 44일이 소요됐다. 영국, 일본 등 외국(평균 180일)보다 빠른 심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또한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 사업 등에 나선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시장 형성 및 안착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 성공 제품에 대해 조달청의 '우수 조달 물품' 신청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우수 조달 물품으로 선정되면 수의계약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된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핀테크, 교통, 보건의료, 에너지 분야 등에서 신기술 도입이 활발했다"면서 "현재 대기 중인 과제들만 성공적으로 심의를 통과해도 (연내에) 100건을 넘는 것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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