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이례적으로 대통령·총리 '투톱외교론' 강조... 日사태 와중 李총리 중앙亞 순방' 비판 의식한 듯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우리의 국무총리도 정상급 외교를 할 수 있는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이낙연 총리는 정부를 대표해 방글라데시,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타르 등 4개국을 공식 방문 중"이라며 이 같이 의미부여했다. 그러면서 "총리의 순방외교를 투톱 외교라는 적극적인 관점으로 봐주길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이례적으로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체를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투톱 외교`를 강조하는데 할애한 것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긴박한 상황에 이번 사태 해결과 무관한 국가로 순방 나선 이 총리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수습하기 위한 것으로 읽힌다. 물론 현 정부 들어 신(新) 남방·신북방 정책 등에 따른 외교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정상외교 수요가 폭증한 만큼, 대통령과 총리간 역할 분담이 절실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 총리는 작년 총 7회 13개국을 순방했고 올해는 총 3회 11개국을 순방해 모두 24개국을 순방하게 되는데 대부분 제가 미처 방문하지 못했거나 당분간 방문하기 어려운 나라로 실질 협력 필요가 매우 큰 나라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 들어 국정에서 외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며 "갈수록 경제·평화 외교가 중요해지는 시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4개국 중심 전통외교에 더해 신 남방·북방정책 등 우리 외교 영역·지평도 넓어졌다"며 "국제사회에서 우리 위상이 높아지며 자연스레 외교 수요가 폭증하며 대통령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총리가 적절히 역할을 분담해 정상급 외교무대에 함께 뛸 필요가 있다. 대부분 나라는 정상 외교를 투톱 체제로 분담한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총리에 대한 위상제고 노력과 변화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대통령제이지만 독특하게 국무총리를 두고 있고 헌법상 총리에게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권한을 부여한다"며 "실제로 저는 총리가 책임총리 역할을 하도록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총리 해외 순방에 대통령 전용기를 제공한 것도 단순한 편의 제공의 차원을 넘어 총리 외교의 격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충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총리의 정상급 외교는 우리 외교의 외연확대 뿐 아니라 기업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며 "이번에 방문하는 4개국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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