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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달콤한 상상 '조상 땅 찾기'

2019-07-16기사 편집 2019-07-16 08: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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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님께 물려받은 땅을 찾아 부족함 없이 사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우리 조상이 가진 땅 중에 내가 모르는 땅이 어딘가에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달콤한 상상에 빠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그 답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지적(地籍)전산자료, 즉 종이로 되어 있던 토지대장을 전산화 한 지적(地籍)전산망을 이용해서 본인 및 상속자의 신청에 의해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을 조회·제공하는 민원서비스 제도이다.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 등을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이 신청 자격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구)민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1960년 1월 이전 사망했을 경우에는 호주, 즉 한집안의 장손이 되는 승계인만 신청 가능하고 1960년 1월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각각의 상속인이 신청인이 될 수 있다.

신청 자격이 있다고 빈손으로 관공서를 찾아갔다가는 두 번 걸음을 하게 된다. 신분증 및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을 준비해야 한다. 상속인이 갈 수 없다면 대리인 신청도 가능한데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사본)을 추가로 지참해 시청 또는 가까운 구청을 찾아가면 된다.

만일 조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해 조상 땅 찾기를 포기한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관공서를 방문해보길 바란다. 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전국단위로 조회를 할 수 있지만 이름만 알고 있어도 등록기준지나 출생지, 생전 거주지 등 토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3곳을 지정해 조회할 수 있다.

2001년부터 도입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현재까지 제공된 면적은(신청 7만 2000 건, 제공 10만 필지, 면적 88㎢) 대전월드컵경기장 부지(17.2㎢)의 약 5배가 넘는 규모이다. 특히 제공받은 토지가 개발이 되는 시기에 조상 땅을 찾게 되는 경우에는 조상의 음덕에 크게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들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런 조상의 선물이 반드시 좋은 결과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형제자매간 불화의 씨앗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부모자식 간에도 의가 상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니, 조상 땅을 찾지 못했다고 하여 지나치게 실망할 필요는 없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했으니 사촌이 배가 아플 일도 가족 간 우애가 상하는 일도 없을 테니 말이다. 최근에는 개발지역의 토지대장 열람을 통해 조상 땅을 찾아주겠다는 브로커가 접근해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다. 민원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9년째 시행되고 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숨겨져 있던 조상의 땅을 찾고 재산권을 행사했지만 여전히 주인을 찾고 있는 땅들이 남아 있다.

대전시는 적극적인 홍보 및 서류 간소화를 통해 마땅히 누려야 할 재산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다.

장시득 대전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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