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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자사고 논란, 갈등 봉합 먼저

2019-07-16기사 편집 2019-07-16 08: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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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존폐 여부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올해 운영성과(재지정) 평가 대상인 전국 24개의 자사고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1개교가 기준 미달로 지정 취소 결정을 받으면서다. 지정 취소가 결정된 곳은 서울의 경우 평가 대상 13개교 중 8개교에 이르며 부산 해운대고, 경기 안산동산고 등 타 지역의 경우도 상당수 자사고 자격을 내려놓을 처지다. 특히 지난달 전주 상산고에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이 내려진 이후부터 교육계 안팎에서 불공정, 불평등, 위법 평가 등 자사고 존폐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정 취소가 결정된 자사고와 해당 학부모들의 경우에는 평가 기준 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평가를 담당하는 교육청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음을 들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교육계 또한 이러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현재 이어지고 있는 자사고 존폐 논란의 근본 원인이 학교 각각의 재지정 여부를 넘어 고교체제를 정권과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좌우하는 데 있다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치·이념의 과도한 개입과 중립성 훼손 때문에 빚어진 사태라는 의미다. 여기에 교총은 교육법정주의 확립을 통해 교육의 일관성, 안정성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대전도 이러한 논란의 안심지대는 아니다.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 대전대성고, 2020년 대전대신고가 순차적으로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대성고는 2015년, 대신고는 2017년에 재지정 평가를 한 차례 통과한 경험이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평가 기준의 신뢰성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올해와 같은 논란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물론 올해 평가대상에 올랐던 충남 천안북일고가 자사고로 재지정 되면서 긍정적인 해석을 내놓는 분위기도 있다.

물론 그 전에 학교와 학부모, 교육당국의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그 다음,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해 논란의 여지가 없는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취재2부 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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