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보리가 일본의 대북제재품목 북한 반입을 지적한 것은 한 두 번이 아니다. 2015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군함에 실린 레이더가 일본회사 제품으로 확인됐다. 2013년과 2014년에 발견된 북한 무인기에선 일제 엔진과 카메라, 배터리 등이 나왔다. 무기 관련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이다. 대북제재 대상인 고급 승용차와 술 등 사치품도 일본에서 북한으로 불법수출 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뿐만이 아니라 일본 내 자료에서도 1996년부터 2013년까지 30건이 넘는 전략물자의 대북 밀수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다. 대북제재 위반 품목의 수출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임이 각종 자료에서 입증된 셈이다.

`안보문제`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내세운 주장이다. 하지만 유엔보고서 등을 살펴보면 근거도 없거니와 오히려 일본이 대북제재 위반을 했음이 명확해진다. 일본은 더 이상 근거도 없고 논리도 빈약한 억지 주장으로 경제보복을 합리화해선 안 된다. 적반하장식 억지와 감정적 대응은 결국 일본이 손해다. 한국도 일본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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