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해임안 놓고 대치…본회의 처리일정도 미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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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여야가 추경 삭감 문제와 본회의 일정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외에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추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총선용 예산은 면밀히 걸러내겠다는 기존의 주장 속에 국방장관 해임안을 다룰 본회의 일정을 요구하며 충돌하는 양상이다.

14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예결특위는 15일 종합정책질의와 17-18일 예산조정소위,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6월 임시국회는 19일 종료된다.

하지만 여야는 추경안 처리 규모는 물론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관련 국정조사 및 국방장관 해임안 등을 놓고 충돌하면서 아직 추경안을 처리할 국회 본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이 15일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키로 했지만 대해 민주당은 안보 불안감 조성을 위한 정치공세라며 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재해 관련 2조 2000억원, 경기대응 관련 4조 5000억원,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련 3000억원 등 총 7조원 규모의 추경은 국가경제를 위한 필수예산이라며 이번 임시국회 내인 19일까지는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특히 민주당은 추경이 적기에 처리되지 않는다면 예산 집행의 효과가 떨어져 경제가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게다가 일본의 추가 수출규제 가능성에 대한 대비와 효율적 대응을 위해라도 추경의 신속한 처리와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해추경에 대해서는 그나마 긍정적이지만 경기대응 예산은 총선에 대비한 현금 살포에 불과하다며 대폭 삭감을 공언하고 있는 한국당은 국방장관 해임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응하지 않을 경우 추경 처리를 협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뒤 표결에 부치려면 이틀이 필요하며, 여야 협상에서 본회의는 사실상 이틀로 내정됐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여당은 본회의를 하루 밖에 못하겠다고 한다. 이는 정 장관을 위해 사실상 `방탄 국회`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19일 하루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만 처리하려는 민주당에 대한 압박인 셈이다.

한국당은 또한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을 위해 3000억원을 추가 증액키로 한 점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가 주장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니 기술개발, WTO 분쟁 대응 등이 들어가 있었다. 이것이 지금 분초를 다투며 뛰어다니는 기업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상상해보라"며 "정부의 추경안이라는 게 미봉책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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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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