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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공공기관 채용범위 확대 기로

2019-07-14기사 편집 2019-07-14 14: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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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서 혁신도시 관련법 심사

첨부사진1자유한국당 소속 박순자 위원장(왼쪽)이 지난 8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도시 시즌 2'를 앞두고 대전 원도심과 충남 내포신도시에 혁신도시를 추가 지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관련 법률안 심사가 예정돼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위 법안소위에 계류된 혁신도시 관련 법안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8건 등 모두 12건에 달한다.

이들 법안은 대전·충남에 혁신도시를 추가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과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대상을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법률 시행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도 포함해 6대 권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당 박병석(대전 서구갑)·강훈식(충남 아산을) 의원과 한국당 이은권(대전 중구)·홍문표(충남 홍성·예산)·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 양승조 충남지사가 국회의원 시절에 대표 발의한 이들 법률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대전·충남만 혁신도시가 없어 지역발전과 지역인재 채용에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때문에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소급하거나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있는 시도에 한정했던 지역인재 채용범위를 6개 권역으로 확대하는 이들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면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에 앞서 대전·충남지역 인재들의 공공기관 채용의 폭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국토법안소위는 물론 국토교통위나 국회 내에 6개 권역 확대 등에 대한 반기류가 감지되는 등 심사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

지역의 한 의원은 "일각에서 세종시 이전으로 충청권이 많은 혜택을 본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엄존하는 데다 대전·충남혁신도시 추가 지정에 대한 부정적인 국회의원들도 있다"면서 "6대 권역 확대 역시 반론도 적지 않은 만큼 지역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 등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허태정 대전시장은 15일 국회를 방문, 국토법안소위 위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지역인재 채용범위 확대 등 대전·충남 지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혁신도시 관련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지난 9일 이들 안건을 회부했으나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법안 심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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