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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경제보복’ 미국 중재 역할 기대해본다

2019-07-11기사 편집 2019-07-11 18: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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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미국을 상대로 외교적 노력을 본격화 하고 있다. 한일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는 상황에서 외교적 해법을 찾아보려는 것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통화하고,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워싱턴으로 달려갔다. 일본의 조치가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 등 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모양이다. 한미일 3국의 협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미국이 사태 해결에 나서 달라는 주문이다. 폼페이오 장관도 이해를 표명했다고는 하지만 중재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일본이 이런 저런 이유를 둘러대고 있지만 수출규제는 결국 경제보복이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가 조치를 내놓지 않은데 대한 불만이다. '안보문제'라고 하면서도 확실한 근거도 대지 못한 채 말 바꾸기를 지속하고 있다. 사린 가스 전용 우려가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오죽했으면 정부가 '근거 없는 주장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경고까지 할 정도다. 그런데도 일본 내 여론조사에선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고 있다고 한다. 우리 국민들의 일본상품 불매운동 조짐에 대해서도 반발하는 모양이다. 수출규제 조치가 점차 국민들 감정싸움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수출규제 조치가 장기전으로 흐를수록 우리에겐 불리하다. 그렇다고 일본이 엄청나게 유리한 것도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사태를 서둘러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한일 당국자가 나서 실타래를 푸는 게 정상이지만 워낙 멀리 왔다. 두 나라 국민들의 감정마저도 점점 악화되고 있다. 한일 간 해결이 어렵다면 미국에 중재 역할을 요청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가 있다. 문제는 미국이 어떻게 두 나라의 입장을 조율하고 사태를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다. 하지만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오히려 사태를 냉정하게 판단할 수가 있다. 중재자로서의 미국 역할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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