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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광장] 항일(抗日) 반일(反日) 극일(克日)로 가는 길

2019-07-12기사 편집 2019-07-11 17: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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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태도변화 없을 시 경쟁력 강화 계기로

첨부사진1송충원 서울지사 정치부국장

일본은 역시 가깝고도 먼 나라인가 보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일본 열도를 넘보지 않았지만, 그들은 호시탐탐 한반도를 노렸다. 일본 통일에 성공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오랜 기간의 내전에서 얻은 제후들의 강력한 무력을 해외로 방출시키고자 1952년 임진왜란을 일으켰고, 1597년 또 다시 정유재란을 범했다. 구한말 우리 역사는 항일(抗日) 투쟁 그 자체다. 명성왕후가 시해당하자 1895년 동학농민운동 세력을 기반으로 한 을미의병이 일어섰고, 일본의 강압에 의한 을사조약이 맺어지자 최익현·민종식·신돌석 등이 주축이 된 의병이, 1907년 고종이 강제 퇴위되면서 일본에 의해 해산된 대한제국 군대까지 가세한 의병이 각각 활동했다. 이후 경술국치부터 3·1운동을 거쳐 1945년 독립될 때까지 국내외 항일투쟁은 멈춤이 없었다.

현대사에 들어 그들은 끊임없이 반일(反日)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 역사왜곡과 독도문제 등에 대한 일부 정치인들의 망언과 구태는 우리 뿐 아니라, 양심 있는 일본인들까지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최고의 압권은 최근 아베 정권이 단행한 수출규제 조치다. 일본 정부는 지난 달 말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 규제를 단행했다. 우리의 주요 수출산업에 결정적 타격을 주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움직임이다. 지난 10월에 있었던 한국대법원의 일제강제진용 배상판결에 대한 경제적 보복 조치임을 사실상 시인하는 분위기까지 감지된다. G20에선 불공정한 보호무역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더니, 뒤로는 한국을 향한 음모를 준비함으로써 그들의 이중성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들의 행태는 우리를 극일(克日)의 길로 내모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한국 기업에 실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는 않는다"고 밝혔지만, 일본 정부는 '철회' 가능성을 일축하며 보복 장기화를 예고했다. 극적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 한 갈등국면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대외무역 의존도가 큰 한국과 일본은 각자의 장점을 살려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게 정상적인 수순이나, 그들의 태도변화가 없다면 이제 우리도 핵심소재 및 부품산업 분야에 있어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극복하는 차선의 길을 도모해야 한다.

물론 쉬운 길은 아니다. 당장 그들의 경제보복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해야 하나, 지난 해 수출에서 반도체 의존도는 20%가 넘고, 소재·부품 분야에서도 대일 적자는 151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열악한 게 현실이다. 정부는 반도체 소재와 부품, 장비 개발 등에 매년 1조 원을 투자하겠다지만, 단기적으로 해결하기는 힘든 과제이며, 특정업종에 편중된 산업구조도 개편해야 한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치권이 초당적 협력의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직후 보수성향 야당을 중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책임추궁에 초점을 맞췄고, 정부여당도 야당의 말꼬리를 잡으며 맞섰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이를 악용하고, 정치권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면서 여야는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최소한 외형적으론 국회는 물론 청와대까지 하나가 된 모양새다.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과 이익에 대해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다. 고착화된 정치권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청와대와 여당이 더 능동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

'꽃을 사랑하느냐? 하거든 뿌리를 심으라/ 네가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느냐? 하거든 나라를 살리는 천종의 힘의 근본이 되는 건전인격과 신성단결을 위해 네 몸을 희생하라' 도산 안창호 선생이 동지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다. 경제를 꽃 피우려면 그 뿌리가 되는 핵심소재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말로 들린다. 나라를 걱정한다면 단결을 위해 당리당략에서 벗어나라는 가르침이 아닐까 싶다. 송충원 서울지사 정치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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