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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에서 동물 학대 잇따라 발생

2019-07-09기사 편집 2019-07-09 17:52:28

대전일보 > 사회 > 사건·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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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학대하는 잔혹한 동물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대전·충남에서 동물학대로 보이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양이를 쇠파이프로 학대한 학교 경비원을 처벌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을 올린 충남 아산 온양여고 학생은 "학교 기숙사 경비원이 인근에 살던 길고양이가 교내로 들어와 무인경비시스템을 울리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쇠파이프로 어미 고양이를 때려 쇼크 상태에 빠지게 만들었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학생들의 신고를 접수받고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3일에는 충남 당진의 한 아파트단지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학대 흔적이 있는 강아지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앞서 대전에서는 강아지 두 마리가 독극물을 먹고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 강아지 주인 A씨는 지난 1월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 두 마리가 인근에 거주하는 중학생 B군이 준 농약이 든 샌드위치를 먹고 죽었다며 B군을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3월 강아지들의 사체를 농축산물 검역소에 보내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4월 강아지의 체내에서 독극물이 검출됐다는 감정결과를 받았으나 아주 미량"이라고 밝혔다. 해당사건은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1000만 명에 달하는 시대에 동물 학대는 매년 지속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는 2015년 204건, 2016년 244건, 2017년 322건으로 매해 증가해왔다.

매년 동물학대가 자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미미한 수준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학대범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2015년에서 2017년까지 발생한 동물학대 사건 중 가해자가 처벌받은 사건은 70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68건은 벌금형에 그쳤고, 단 2건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2월에는 충남 천안에서 애견숍을 운영하며 1년 8개월 동안 질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강아지 78마리를 치료하지 않고 먹이지도 않아 죽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동물학대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이유는 동물이 민법상 생명체가 아닌 '물건'으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누군가 동물을 학대한다면 물건을 파손한 정도로 다뤄져 처벌되는 셈이다.

한 동물보호단체 자원봉사자는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수위가 낮다 보니 사람들이 동물학대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며 "처벌수위가 높아지는 쪽으로 법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달 동물보호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동물 복지 5개년 종합 계획을 수립해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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