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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울리는 보험사기, 3년간 대전·충남 피해액 600억원

2019-07-08기사 편집 2019-07-08 17: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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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하는 등 보험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대전지방경찰청은 10년 동안 병원을 전전하며 허위 치료 후 보험금을 부당 청구한 A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지난 1월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4개 보험사를 통해 20건의 보험에 가입한 뒤 2008년 4월 29일부터 2012년 12월 20일까지 69회에 걸쳐 7억 3432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혼자 넘어지거나 경미한 교통사고 등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여러 병원에서 총 2603일 동안 입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천안에서도 보험사기를 친 자동차 정비업체 대표가 검거됐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지난 2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천안의 한 자동차 정비업체 대표 A(40)씨를 검거했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정비업체에 입고된 차량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속이거나 차량을 고의로 파손한 뒤 수리해 보험사로부터 26억 원가량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보험사기는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대전에서 발생한 보험사기 검거 건수는 162건, 피해액은 278억 4099만 원이다. 2016년 59건이었던 검거건수는 지난해 47건을 기록해 줄었지만 피해액은 2016년 89억여 원에서 지난해 110여 억 원으로 23.3% 증가했다.

충남에서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동안 157건의 보험사기가 적발됐고, 이로 인한 피해액은 438억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는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보험료 상승으로 인해 불특정다수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점에서 특히 문제시되고 있다.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경과손해율'을 보면 2017년 대전과 충남지역 자동차보험 경과손해율은 각각 80.7%와 78%로 전국 평균 72.8%를 상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동차 손해율은 사고가 난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손해보험사가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로부터 받은 수입보험료로 나눈 비율이다. 손해율이 높은 대전·충남은 보험사기나 교통사고가 평균 이상 발생한다는 점을 자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전경찰은 앞으로 5개월 동안 보험범죄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경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협업을 통해 보험사기 관련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상습·조직적 보험범죄에 대해 집중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선의의 보험계약자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라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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